피디언뉴스

김성수 의원, 안양 철도 지하화 사업 비전 선포식 참석…적극 지지

김동영 부위원장, 오남지역 보행구간 현장 점검… 시민 안전 최우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오남지역 보행구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시민 안전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김 부위원장은 오남호수공원 진입로와 오남초등학교 앞 보행로를 꼼꼼히 살피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날 현장 점검에는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오남초등학교 통학로 건설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보행로 개선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두 가지 핵심 문제점을 지적하며 남양주시에 신속한 보완을 주문했다. 먼저 오남호수공원 진입로 보행구간의 단차 문제를 짚었다. 보행로 여러 곳이 상가 진출입 차도 및 주차장과 중첩되면서 높낮이 차이가 심해 보행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김 부위원장은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근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로 높이를 조정하되, 보행자 보호용 안전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등 세심한 설계를 주문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오남초등학교 앞 보행로의 안전펜스 확충 문제도 지적했다.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임에도 안전펜스가 부족해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남양주시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안전펜스를 신속히 확충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동영 부위원장은 “과거 심각했던 오남초등학교 정문 통학로 문제는 우회도로 건설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여전히 오남지역 보행로에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오남읍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 등 경기도 예산을 확보해 오남읍 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을 설치하고 보행로 확장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6-03-13
박재용 경기도의원, 지하철 7호선 공사 현장 안전 점검 및 적기 개통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2일, 박 의원은 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도봉산~옥정선 3공구와 옥정~포천선 1공구 공사 현장을 잇따라 방문,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박 의원은 먼저 도봉산~옥정선 3공구의 104정거장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관계자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현재 해당 구간은 터널 아치 콘크리트 타설과 104정거장 역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양주 구간이 포함된 3공구는 공정률이 약 62%로, 1, 2, 3공구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옥정~포천선 1공구의 201정거장 인근 공사 현장을 방문,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 구간 역시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박재용 의원은 현장 점검 자리에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7호선 적기 개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차량 제작사의 납기 문제로 개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나아가 박 의원은 정성호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도봉산~옥정선의 적기 개통과 옥정~포천선의 조기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철도 개통과 더불어 옥정, 회천 신도시와 연계되는 버스, 자전거, 보행 인프라 등 연계 교통망을 미리 준비하여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선과 옥정~포천선은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13
경기도의회, 장애인 낚시 활성화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가 장애인의 낚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박재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3일, 박 의원은 경기도낚시연맹,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정담회에서는 장애인들이 낚시를 즐기고 싶어도 낚시터 접근성, 안전시설,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장애인 낚시 활동이 가족 단위 여가 활동과 사회적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박재용 의원은 “낚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여가 활동”이라며 “장애인의 여가 활동 역시 권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낚시 관련 조례에 장애인 참여 확대와 접근성 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개정안에는 포용적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종합계획 반영,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경기도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낚시 정책 추진 시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낚시연맹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해양 레저 활동은 접근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장애인 낚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박 의원은 “조례 개정은 장애인의 여가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건전한 낚시 문화와 포용적 해양 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재용 의원은 향후 경기도 낚시관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와 접근성 향상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6-03-13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경력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교원 경력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이 교원 경력 인정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과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 박영진 대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영진 경기대표 등이 참석했다.유호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교육감이 문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한 경력 50% 삭감 통보였다"며 "이는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도서관을 지켜 온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또한 해당 사안의 근거로 제시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이 경력 삭감이나 호봉 감액을 요구했다는 감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책임 있는 기관이 근거가 불명확한 사유로 현장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등 학생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 전문가"며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박영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서교사를 포함한 기간제 교사들의 경력 인정 문제는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 현장에서 수행한 교육 활동에 대한 공정한 경력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력 인정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학부모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김영진 경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부모회 대표는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와 학습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공간이며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2026-03-13
김영기 의원 "안군의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감사패 수상"..친환경 농가와 학교급식 지킨 공로 인정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2일, 안양군포의왕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부터 친환경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제도 개선 방침과 관련해, 김영기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고 있다.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식재료 구매 수의계약 범위를 분기 단위로 확대하고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 5회로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했지만, 다수 학교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해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는 현실에서 이 같은 기준은 안정적인 식재료 수급을 어렵게 하고 친환경 농가의 판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김영기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와 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또 해당 방침이 학교 자율성을 제약하고 친환경 급식 운영체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방침을 보류했다.안군의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관계자는 "김영기 의원은 농업인의 생존권과 아이들의 건강권이 맞닿아 있는 문제에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줬다"며 "제도 개선안의 허점을 정확히 짚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영기 의원은 "친환경 식재료는 지역 농업의 미래이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정책은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주시고 뜻을 모아주신 안군의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박장호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6-03-13
김태희 의원,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위해 머리 맞대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이 아동그룹홈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정담회는 그룹홈의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정담회 후 시설을 방문해 주거 환경을 직접 점검했다.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5년 추진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G.우.주 프로젝트'를 통해 노후화된 그룹홈의 생활 환경을 개선한 사례가 소개됐다.'G.우.주 프로젝트'는 도내 약 160여 개 그룹홈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2025년에는 18개소를 선정, 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자립준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주거 지원 정보 제공, 경기도 아동복지 현장 네트워크 구축 등도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김태희 의원은 “아동그룹홈은 아이들의 중요한 보금자리”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주거복지지원센터와 아동그룹홈 간 연계를 강화하여 주거복지 정보 제공과 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담회 후 김 의원은 그룹홈 시설을 방문, 주거 공간과 생활 환경을 꼼꼼히 살폈다. 전용면적 82.5㎡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그룹홈 입주 사례도 함께 확인했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6-03-13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정책 논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중간보고회 이후 별도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관계 실무진과 별도 협의를 갖고 중간보고 내용과 보완 과제를 다시 점검했다.정경자 의원은 특히 2025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며 일정이 지연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행정 일정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이 두 번 유찰되며 시기가 늦어진 만큼 이후 행정 절차는 더욱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2026년 6월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조사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민과 남양주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공공병원 설립 논의 과정에서 남양주와 양주 등 동북부 지역과의 소통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정 의원은 "동북부 공공병원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북부 전체 의료 체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남양주와 양주 등 해당 지역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경기도 내 종합병원은 총 66개소로 이 가운데 북부는 19개소에 불과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반면 남부에는 47개 종합병원과 6개 상급종합병원이 집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북부는 의료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응급, 심뇌혈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만큼 공공병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동연 지사 역시 중간보고회에서 '공공의료원은 국방, 치안, 소방과 같은 공공재이며 예타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신속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이 같은 정치적 메시지가 실제 행정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13
김선영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점검…사후 관리 중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청년기회과 관계자들과 업무 협의를 갖고,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해외 연수가 단순한 외유나 스펙 쌓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귀국 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청년들에게 해외 경험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선발 과정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외곽 지역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사다리' 역할을 위해 홍보와 선발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시행되어 도내 19~39세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약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 255명 내외를 선발해 미국, 싱가포르 등 6개국 8개 대학에서 3~4주간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3-13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공식 활동 성공적 마무리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쳤다.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인수특위는 그동안 총 7차례의 회의와 6차례의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하자 없는 시설물 인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평가다.특히 시설의 완성도, 안전 관리, 운영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어진동 환승주차장,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들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폈다.이번 회의에는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에 협력한 송인호 도시주택국장과 원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와 관리를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제5기 인수특위의 공식 활동은 종료되지만,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물 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김재형 위원장은 하자 최소화와 원활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협력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행복도시 공용건축물 재원 분담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번에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6-03-12
세종시 미래전략수도특위, 3년간의 활동 마무리…5대 과제 점검 및 정책 제언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특위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국가 미래를 이끄는 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김동빈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초기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후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면서 특위는 세종시 미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역할을 재정립했다.특위는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센터 유치, KT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8차례의 회의와 현장 방문, 릴레이 캠페인,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2월에는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는 정부의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요 거점 정류장 신설 및 환승센터 건설 등 세종시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위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통해 CT 후속 절차 철저 이행 등 향후 과제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김동빈 위원장은 “5대 과제는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며 “특위 종료 후에도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정책 제언과 예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특위의 활동 결과 보고서는 오는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2026-03-12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시정4기 재정운용 위기 비판, 책임있는 마무리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시정 4기 재정 운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가 실종된 시정 운영에 대한 성찰과 남은 임기 동안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5.06%로 전국 평균의 1.4배에 달해 재정 위기 직전 단계에 직면했다"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출 비율을 최대 94%까지 끌어올리는 무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특히 김 의원은 "시정 3기 98.3%에 달했던 지방세 징수율은 96.4%로 하락했고 세수 오차 추계는 최대 106.29%에 달해 세입 결손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했다"며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시정 4기의 재정 관리 시스템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어 "의회 통제가 어려운 출자 출연기관 전출금 비중마저 전국 평균의 2.6배인 6.07%로 급증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급증하는 부채와 기금 운용에 관한 문제점도 짚었다.김 의원은 "2024년 4315억원이었던 지방채 잔액이 2026년 5261억원으로 급증해 시민 1인당 채무액이 약 124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또한 "재정 위기 극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로 과도하게 활용해, 현 시장 임기 내에만 전체 예탁금의 77%를 소진했다"며 "이로 인한 내부 거래 이자 비용만 540억원에 달하며 내년부터 매년 빚을 내어 1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갚아야 하는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올해 말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채 상환, 공약 이행에 따른 후속 사업비가 한꺼번에 몰리며 매년 26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기존 부채 상환과 공약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묶이게 된다"며 "상환 시기가 부채 최고조 시점과 맞물려, 시정 5기에는 시민을 위한 신규 민생 사업이나 긴급 재난 대응에 투입할 가용 재원이 사실상 사라지는 혹독한 재정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무리한 공약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신중한 재정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비가 투입되는 공약 예산 중 2025년까지 확보된 비율은 33.3%에 불과하다. 나머지 518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은 다음 시정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재정 지표뿐만 아니라 행정 및 경제 지표 하락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등 논란이 된 사업들에 대해 합리적 검증을 요구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무조건적 반대로 치부하며 소통의 단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업 유치 실적은 시정 3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응패스를 시행했음에도 자가용 이용률은 83.3%로 오히려 폭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더불어 "시 출범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순유출, 25.2%로 상승한 상가 공실률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집합상가 투자수익률 등 주요 지표들이 세종시가 당면한 위기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 혁신 방안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재정 사업 자체 평가 제도 전면 개편 및 외부 전문 기관 종합 평가 도입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 조치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한 '비상 재정 관리 체제'전환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은 시정 전반을 냉철하게 재점검하고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살피는 뼈를 깎는 재정 혁신을 통해 시정 4기를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2026-03-12
대전 관통 송전선로 건설, 조원휘 의장 '즉각 중단' 촉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 의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조 의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재,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한 에너지 구조 심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월 열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 구성의 형평성 문제로 최종 노선 선정조차 논의하지 못한 채 파행된 사실을 언급하며, 주민들을 '들러리' 취급했다고 꼬집었다.조 의장은 위원 선정 절차와 회의 공개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한전이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번 사업의 본질이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수탈 구조'에 있다고 규정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조 의장에 따르면 수도권은 국내 전력의 37.3%를 소비하면서도 자립도는 73%에 불과하다. 부족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이미 전국 고압 송전탑의 10%가 집중된 충남 지역에 또다시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것은 충청권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주민 건강권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송전선로 예정 지역인 대전 유성구와 서구는 학교와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지역이다. 이곳을 초고압 선로가 지나갈 경우 전자파와 자기장으로 인해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송전선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호국영령이 잠든 성역 위로 거대한 철탑이 들어서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강조했다.조 의장은 이번 사업이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조 의장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는 수요지 인근에서 분산 전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대전 도심은 전력의 길목이 아닌 144만 시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임을 강조하며, 한전은 강행이 아닌 설득과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충청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 및 국가첨단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총 62km 길이로 건설될 예정이다.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등 8개 시·군·구를 관통하며,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세종, 공주, 청주 등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의회에서도 사업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026-03-12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 '빨간불'…5년 새 학대 신고 5배 폭증
세종시의 아동 보호 체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5년간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2일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아동 보호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지만, 실제 행정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행정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해 자체 사례 판단 회의에서 9건의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처리한 사례를 예로 들며, 부실한 검토 의혹을 제기했다.심지어 최종 결재 직전 사례 판정이 번복된 정황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회의록 미작성으로 인해 신고인이 조사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신고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르면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이 필요하지만, 세종시는 2025년 기준 413건의 사례를 단 4명이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 접수 후 조사 시작까지 6개월이나 걸리는 상황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박 의원은 아동보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절차 안내 및 결과 통보 체계 구축, 회의록 작성 의무화,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의 인력 확보 등이다. 7급 이상 숙련된 경력직 공무원이나 전문가 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아이와 보호자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지자체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장 작고 약한 아이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따뜻한 행정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2026-03-12
세종시 고복저수지, '고복호'로 명칭 변경 추진…체류형 관광지로 변신
세종시 고복저수지가 '고복호'라는 새 이름으로 세종시의 대표적인 생태 관광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에서 고복저수지의 명칭 변경과 함께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생태 자연공원으로 자리매김한 고복저수지의 위상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의 이미지에 걸맞은 브랜드 가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예당호와 탑정호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고복저수지 역시 전략적인 명칭 변경을 통해 관광 자원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산 신정호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성공한 사례처럼, 고복호 역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고복호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3대 발전 전략으로 '고복호' 브랜드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문자센터 중심의 생태 예술 치유 공간 차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제시했다.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노랑붓꽃과 호랑나비 서식지를 활용한 '명상 테마 로드' 조성과 2030년 고복자연공원 공원계획에 맞춘 중장기 조성 계획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들과의 투명한 소통과 지명 변경 및 생태관광지 지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 착수를 당부했다.김재형 의원은 "고복호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은 세종시 북부권 균형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래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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