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 교육 현안 관련 조례 7건 심사…'학생 중심' 교육 환경 조성 기대

인천 지하도상가, 사용료 경감 1년 연장…2027년까지 혜택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가 사용료 경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027년까지 사용료 경감 혜택이 이어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임대료 부담을 덜어 상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의 핵심은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 기간을 '2026년 부과분'에서 '2027년 부과분'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즉, 연 1천분의 30 이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유지된다.이명규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이 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체 지하도상가 상인 중 68%에 해당하는 2140명이 사용료 경감 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서명에 동참했다.이는 현재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상권"이라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 통과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임대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이번 조치가 침체된 지하상권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이 상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9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 될 것" 개관식 참석
김경훈 서울시의원이 강서구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 시설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지난 18일 열린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어울림플라자의 개관을 축하하며 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개관식에서는 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과 함께 시설 운영 계획이 공유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수영장, 도서관, 치과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일호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를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고 소개했다. 개관 전부터 학부모, 지역 주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시설 점검을 진행한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김경훈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를 대표하는 커뮤니티 거점으로 성장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어울림플라자가 실질적인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개관 이후 운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최근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앞으로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6-03-19
세종시의회, 징계 의원 해외출장 제한…책임성 강화 나선다
세종시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최장 2년간 해외출장이 제한된다.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 임기 만료 1년 이내의 의원 해외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공무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이와 함께 의회운영위원회는 경제문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재배분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의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또한, 2025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정비 권고를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3건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방청신청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제안했다.최원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교육 실시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 의정모니터의 활동 역량을 강화한다.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분석 지표 변경,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으로 추가했다.김영현 위원장은 "제4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책임감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노력과 결실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등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3-19
대전시의회,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제도화 길 열어
대전시의회가 관급공사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다.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결정됐다.이번 개정안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금 체불과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제도적 관리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임금지급 서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대가지급 예고제 도입과 더불어 대전광역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조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부 공사에만 적용되던 것을 대전광역시와 지방공사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넓혔다. 체불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 점도 눈에 띈다.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계약 단계부터 지급 확인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전시 관급공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9
인천시, 이차전지 산업 육성 기반 마련…미래 첨단 산업 선점 나서
인천시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신성영 인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며, 인천시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번 조례안은 인천시 이차전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조례안은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신성영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이끌 핵심 미래 산업”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에서 인천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전략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포함한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여드는 산업 거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앞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와 연구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미래 첨단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2026-03-19
인천시, 20년 묵은 축산물 중개수수료 인상 결정
인천시가 20년 넘게 동결됐던 축산물 중개수수료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매시장 유통 환경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2001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된 축산물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축산부류 중개수수료 최고 한도를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이내'에서 '1천분의 25 이내'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년간의 물가 상승률과 변화된 유통 환경을 고려한 조치다.김유곤 의원은 "농산물도매시장은 지역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이라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수수료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업계의 어려움이 컸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유통 환경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매인의 경영 안정은 물론, 도매시장 운영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 구조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도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26-03-19
이서영 도의원, 야탑 탑골공원 숲속 공간 재정비 현장점검
이서영 경기도의원이 야탑동 탑골공원 숲속 공간 재정비 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10억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탑골공원을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맨발 걷기길'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는 2단계 재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2단계 사업에서는 노후 시설 교체, 식재 보강, 휴게 공간 확충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관계 부서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민들과 함께 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불편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현장에 참여한 한 주민은 “도의원이 직접 예산 확보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주니 믿음이 간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만든 맨발 걷기길처럼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공간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탑골공원은 야탑동 주민들의 소중한 쉼터”라며, “단순히 노후 시설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확보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해동기 발주 및 공사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26-03-19
인천시 교육청 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이월 가능해져
인천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앞으로 장기 재직 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조직 내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기존 조례에서는 장기 재직 휴가를 해당 재직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제도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재직 휴가 미사용 일수를 다음 재직 기간에 한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공무원들은 더 유연하게 휴가를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정종혁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 여건 변화와 일 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휴가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조직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 의결될 경우, 인천시 교육청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6-03-19
황경아 의원 발의, 대전시 수목장 편의시설 확대 및 장애인 고용 지원 조례 통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황경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9일 열린 심사에서다.수목장 조례 개정안은 수목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관련 사업 지원 조항도 신설됐다. 환경친화적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장애인 고용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목표로 한다. 추진 계획 수립 근거를 새로 만들고,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황경아 의원은 수목장에 대해 "환경친화적 장례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두 조례안은 오는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 의결되면 대전시는 수목장 이용 활성화와 장애인 자립 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6-03-19
송인석 대전시의원, 친환경차 주차 충전 시설 규제 완화 조례 발의
대전시가 친환경 자동차 주차 및 충전 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송인석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에 대한 예외 사항을 명시한 점이다. 기존에는 충전 시설 설치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았고, 설치 의무자의 재정 부담도 컸다.이에 따라 관할 구청장이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제외 대상에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했다. 급속충전시설 의무화 규제를 일부 개선한 것이다.송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세밀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이 대전시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3-19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행사에는 의장을 비롯해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등 약 550명이 참석했으며 모범 의용소방대원 표창과 안전다짐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은 우리 시의 진정한 숨은 영웅"이라며 "시의회에서도 대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대전 의용소방대는 47개대 115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한 해 화재진압 및 예방활동, 생활안전 지원 등 총 2597회 연 인원 1만1795명의 활동 실적을 달성했다. 2026-03-19
대전시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확대 조례안 가결
대전시의회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예우 대상을 정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정비하여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명국 의원은 병역명문가의 헌신과 공로를 강조했다. "병역명문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안보에 기여한 가문"이라며 그 헌신과 공로를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가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데 더욱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19
이영주 의원, 섬유업계 위기 극복 위해 경기도에 긴급 지원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섬유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섬유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 의원은 지난 3월 18일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기 북부 섬유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 문철환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 유인재 양주검준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조합장 등도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연구원 현장을 둘러보며 섬유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국제 정세에 따른 충격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글로벌 물류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섬유업계는 특히 염료의 대중국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생산 공정 전반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이영주 의원은 "경기 북부 섬유산업은 대한민국 섬유 생산의 핵심"이라며, "산업혁신 관련 정책과 예산이 남부 첨단산업 중심으로 편중돼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염색가공 산업의 경우 염료 수급이 막히면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해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이 모두 경기 남부에 집중됐고, 섬유산업에는 단 한 건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집적도는 북부에 있는데 지원은 남부에 집중된 구조는 정책 실패"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박노극 경제실장은 "국제 정세 변화와 공급망 불안이 지역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북부 섬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국비 확보와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문철환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은 "경기 북부 섬유산업은 높은 집적도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산업 전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동 인프라 구축과 공정 고도화를 중심으로 연구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영주 의원은 "경기 북부 섬유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 추진과 함께, 의회에서도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남북부 간 산업 인프라 격차를 설명하며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2026-03-19
이인애 의원,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찾아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방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들었다.이 의원은 18일 동두천시 상담기관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기관 지원 정책과 시설 현황을 확인했다.간담회에서는 보호출산 이후 아동 보호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6월 이후 7명의 아이가 보호를 받았으며, 월평균 1명 정도가 보호출산으로 세상에 나왔다.이 중 2명은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는 시설 입소 또는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결정회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위기임산부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숨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출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안전한 출산 체계는 갖춰지고 있지만, 보호출산 아동이 가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입양되지 못하고 아동보호시설로 향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이와 함께 “아이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호출산 후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보호출산 아동의 거취 결정 시 입양을 우선 고려하고, 입양 과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단순 상담을 넘어, 임신과 출산 위기에 놓인 여성과 태어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이 의원은 “상담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아이의 생명은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며 “위기임산부가 절망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2025년 6월부터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24시간 긴급 상담 운영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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