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가 16일, 제5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대전 지역의 각종 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해 왔다.

송활섭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도약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주요 활동으로는 집행기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 규제 현안 관련 정책 점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 현장 방문 등이 있다. 기업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장기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점검하고, 재산권 제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덕특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정책 동향을 살폈다.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 관련 현장 점검과 관련 기업 의견 청취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도 했다.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규제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송활섭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