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전 지역 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대전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환경 훼손 및 주민 건강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대전을 전력 백업기지나 송전 통로로 전락시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과 역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거리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사업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송전탑 설치 예정 지역인 유성구 노은동, 진잠 학하동 일대와 서구 기성 관저2동은 주거 및 교육 시설이 밀집된 곳이다. 송전탑이 설치될 경우, 전자파로 인한 주민 건강 문제와 함께 산림 훼손, 도시 경관 저해 등 심각한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

더욱이 송전선로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가적 상징 공간 훼손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이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일수록 투명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공론화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