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이 2026년도 환경보건국 본예산 심사에서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악취, 폐기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주문하며, 환경 행정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악취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증액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조속히 확정하고, 이수진 국회의원이 신청한 특별교부세 역시 현장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주형 측정 장비의 타 시군 검증 자료를 검토하고, 시민악취 조사단의 상시 모니터링 및 즉시 조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전기차 충전 시설과 관련해서는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화재 예방 보조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등 개인 충전 시설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달 구매 시 불량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건설 폐기물 행정 소송 결과에 따른 지자체 책임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생활 폐기물 관리 역시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 대행 업체 평가는 주민 만족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태양광 보급 사업 자부담 완화, DPF 매연 저감 장치 확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명확한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생활 환경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