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2026년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에 제동을 걸고, 오히려 647억 원의 순증을 이끌어냈다.

이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 위기에서 벗어나, 도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밤샘 계수조정을 통해 26일 새벽, 복지 필수 사업 예산을 상당 부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황 의원은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참여하여 예산 복원의 논리를 제시하고 조정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당초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되어 우려를 낳았다.

황 의원은 예산안 분석 단계부터 “기계적인 삭감은 현장의 운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예산 심의에 앞서 황 의원은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예산 편성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취약계층 대상 사업의 구조적 축소 지양, 일자리 관련 사업 삭감 제한, 사전 안내 없는 일몰·종료 사업 원상 회복 등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했다.

황 의원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항목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수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심야까지 이어진 조정 과정에서 집행부는 일부 필수 복지사업이 예산안 반영 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의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조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황 의원은 조정 범위와 반영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며 “현장의 필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정 결과, 2026년도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5억 원 증액되어 총 647억 원의 순증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복지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복구되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삶을 다루는 일”이라며 “특히 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축소를 전제로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사업들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에서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도민의 복지는 경기 변동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복지정책을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