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8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대전시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조성 사업 지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 기업 유치 협력관 제도 축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 조성 공사의 낮은 공정률을 지적하며 관리 부실 책임을 추궁했다. 6년 사업 중 4년이 지난 현재 공정률이 20%대에 머무르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추가 사업비 발생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정책 설계 미흡을 지적했다. 연 매출 기준 확대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효과 분석과 함께, 현금성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기업유치 협력관 제도 축소와 실적 감소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무급 인력이 상당수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투자 유치 예산 감액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방진영 의원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국가공모사업들이 시비 부담 증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연구기관이 수행기관임에도 시가 매칭비를 부담하는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예산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대전시의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르면서, 향후 대전시의 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