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91회 정례회에서 기업지원국, 도시철도건설국,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투자 효율성과 사업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엔젤투자, 소상공인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 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과도한 출자 비율을 지적하며, 대전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 그는 엔젤투자 성과의 확대, 수도권 편중 완화, 투자 이후 기업 유지율 등 주요 지표 관리를 강조하며, 대전시가 충청권 투자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업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지원 사업 예산 감액에 아쉬움을 표하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또한,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증 성과의 확장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선광 의원은 코로나19 종식을 이유로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온라인 매출 비중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한 대전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계 기반의 정밀한 정책 재설계를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은 신규 사업인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발명이 실제 시정에 미친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제도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명자 수, 위원회 운영, 보상 기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외국인투자 유치 보조금 지원에 대해 법령상 적정성뿐 아니라 엄격한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 및 투자 조건 미이행 시 환수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 이행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감독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