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관리비 투명성 문제 제기

예산 중복 계상 및 불분명한 기준 지적,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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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용호 의원 사회혁신공간 관리비 누구 돈으로 얼마 쓰는지부터 밝혀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 사회혁신공간의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사회혁신공간 관리·운영’ 예산의 부실한 산출 내역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가 직접 집행하는 공용 공간의 공과금과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내 전용 공간의 공과금을 합쳐 연간 3억 5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용과 전용 공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계정별 내역 또한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예산이 중복 계상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 산하기관 출연금, 입주 기업 정산 등 삼중 부담 구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용 공간과 전용 공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정별 산출 근거와 배분 기준이 없는 예산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사회혁신공간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단순히 홍보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회혁신경제국장은 공용 공간 공과금에는 전기, 수도, 가스 외 각종 공공요금과 차량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적경제원 출연금은 전용 사용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표기 방식에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계정별 산출 근거, 공용·전용 구분 기준, 태양광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의 이번 지적은 경기도 사회혁신공간의 예산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 운영을 위한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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