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경기도 건설국의 2026년 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1일 예산안 심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예산안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세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6년 예산이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회계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채무 의존적인 예산 편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방채와 기금은 결국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예산 편성 시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이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로 사업 관련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사업의 예산 부족과 사업 지연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야 했지만, 업체 선정 지연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도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건설국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인건비 지급에만 그치지 않고, 활동상황보고서와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설제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최근 2년간 강설량이 증가하여 제설제 사용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예산을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대설·한파에 대한 '과잉 대응'을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이 작성한 사업설명서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사업들의 변경된 총사업비가 사업설명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건설국의 부실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안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