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지원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 예산 심의에서 일산대교 문제의 공공성 확보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의회 및 도민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정책이 결정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집행부의 일방적인 발표 방식은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양한 소통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던 점을 꼬집으며 '의회 패싱' 논란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산대교 민자 운영이 10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의 향후 민자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 추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정책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산대교 무료화 논쟁의 근본 원인이 불공정한 민투사업 협약에 있음을 지적하며, 공공 기반 시설에 대한 민투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추진 시에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하천정비 기본계획 주기 설정 등 건설국 예산 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 하천기본계획과 경기도의 계획 주기를 일치시켜 계획 및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건설국 예산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일산대교 지원 문제와 같이 민감한 정책일수록 사전 소통을 통해 의회 및 도민과 함께 방향을 설정해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