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 AI국이 제출한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제영 미래위 위원장은 예산담당관실에 의해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원안 통과를 시도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논란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미래위 상임위 회의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 소관 7건의 동의안 심사를 주재하며, 당초 계획된 예산과 실제 편성된 예산 간의 큰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가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 요구했던 예산과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된 예산안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며, 제안 설명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인 사례로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당초 16억 원을 요구했으나 본예산에는 5억 원만 편성되었고, '경기도 피지컬 AI 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69억 5천만 원을 신청했으나 10억 원만 편성된 점을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69억 원 규모의 사업이 10억 원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거나 '현재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등의 명확한 설명을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생략한 채 단순히 동의만 구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영 위원장은 의회의 역할은 단순히 견제와 감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열정과 의지가 돋보일 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과장들이 의원들에게 예산 삭감의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진정성 있게 설득했다면 의원들이 힘을 보탰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소통 부족을 아쉬워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막연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의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