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2026년 축산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방 위원장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예산 삭감, 조례 이행 미흡, 위원회 운영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과 제도, 현장, 미래 과제를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6년 본예산에서 170개의 축산 관련 사업이 삭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도 전체 예산은 비슷한 규모임에도 축산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비율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예방 및 복지 예산 삭감은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산 사정 이전에 핵심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조례 이행과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됐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조례에서도 계획 문서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복사·붙여넣기 식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례별 수립 주기와 이행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방 위원장은 기질평가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문제와 경기도 말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 운영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사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의 실적 부진도 도마에 올랐다. 방 위원장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인허가 기간, REC 구조, 가설건축물 규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이 계속 이월될 경우 현장 신뢰도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방 위원장은 길고양이와 반려묘 관리체계의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하며, 반려견 등록 의무화와 달리 반려묘 등록이 미흡하고, 길고양이, 들고양이, 반려묘 관리가 혼재되어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와 안전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공무직과 기간제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정기적인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통해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언급하며,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켜내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게 예산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