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경기도 상수원 지역 '물 복지' 역차별 해소 촉구

상수도 보급률 이면에 가려진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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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임창휘 의원 상수원 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과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 해소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원 주변 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 문제와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의 높은 상수도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오히려 상수도 이용에 제한을 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물 복지 역차별' 해소를 강조했다.

임 의원은 2023년 기준 경기도 상수도 보급률이 98.8%에 달하지만, 이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등 급수 취약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며, 단순한 통계 수치보다 실질적인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상수도 배관망 정보를 활용한 '공간 기반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며, 급수 취약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수원 규제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상수도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망 확대 사업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 관련 예산 감축 우려에 대해 예산 안정화를 촉구하며, '유효 수요 대비 공급 달성률'을 핵심 성과 지표로 삼는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주문했다.

특히, 임 의원은 신규 도시개발 수익을 낙후 지역에 재투자하는 '도민환원기금'을 도시가스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도로 공사 시 도시가스 배관망을 동시에 매설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과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통하는 광역 단위 주 배관 건설 등 전략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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