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관련 자료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인사과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31개 시·군에 차별 없는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자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는 협의 내용, 장소, 연도, 대상 지자체 등이 뒤섞여 엉망인 상태였다.

구체적인 오류 사례로 '3월 12일 경기도청 협의'라고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광주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사전회의'였던 점, 의왕시 협의로 되어 있지만 괄호 안에 '하남'이라고 적힌 모순된 표기 등이 제시되었다.

김 의원은 2025년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추진 기본계획에 공동협의체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원 구성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출장 계획과 결과 보고서 역시 급조된 흔적이 역력하여 행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실행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예산 증가의 타당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