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효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외국인 아동 교육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3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이민사회국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아동이 입국 후 짧은 랭귀지 스쿨 과정을 거쳐 학교에 배정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언어와 문화 차이를 고려할 때 3~4개월의 준비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아이들을 '구조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센터 개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며, 다문화 축제와 같은 행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와 공동체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이민자 수가 80만 명, 미등록 이민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민사회국의 정책이 시급성과 장기적인 비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사업 구조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행정의 우선순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사회국 조직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사회복지 직군과의 협업을 통해 취약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다문화 신문이 여전히 종이 인쇄물 위주로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며 SNS, QR코드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주배경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중앙 정부 및 도교육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