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증명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류 간소화, 온라인 접수 확대, 반복 제출 최소화를 정책 개선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준비하느라 하루 영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관의 강점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비 공모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에 예산을 몰아 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창업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폐업을 막고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이 행정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