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외국인 노동자 산업 안전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의 언어 지원 중심 정책이 현장 위험을 낮추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에 기반한 실질적인 보호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다문화·이주 노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을 강조하며 이들이 투입되는 산업 분야 또한 다양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추진 중인 다국어 안전 매뉴얼 보급 사업이 안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위험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시군별 산업 기반과 외국인 노동자 집중 업종의 위험 구조가 상이함을 지적하며 지역별 산업 구조를 반영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안전 지도'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문제가 노동 정책뿐 아니라 이민·정착·생활 지원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노동국 단독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노동국과 이민사회국 간의 공식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개선율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평가하며 현장 지도 성과를 정책 설계 및 권한 강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배달·대리 운전 등 이동 노동자 외에 돌봄·방문형 노동자와 같은 플랫폼 종사 노동자 보호 확대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