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전시의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집행과 D-유니콘 프로젝트 예산 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과 D-유니콘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10개 기업에 51억원 이상이 지원되었으나, 일부 기업이 교부금을 지역 시설 투자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과 허술한 사후 관리를 지목하며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시가 유망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D-유니콘 프로젝트의 예산 중 상당액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점을 지적했다.

2025년도 예산 중 약 5억 9,5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더 많은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자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남는 상황은 정책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의 선정, 집행, 사후 관리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