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과 대덕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 추진 상황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쳤다.

송 의원은 10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산단 조성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대덕특구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 감사로 인해 2023년 12월부터 안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면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1년 넘게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투자자에게 출자 지분을 초과하는 의결권과 배당을 약속한 배경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공공출자자의 투자 원금 보상과 관련해 향후 PF 추진 시 재논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도시공사의 출자 방안 논의에 대해서는 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내년 착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질의에서는 2024년 5월 특구법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 이후 기업 유치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층수 제한 완화를 통해 연구기관과 기업의 확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신속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대덕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