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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인 통합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책포럼의 좌장을 맡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경기도형 통합돌봄의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최,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속 가능한 돌봄통합을 위한 우리의 준비: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은 국민 모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경기도가 그 취지를 가장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 제정의 목적이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제도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광역단위에서는 서비스 표준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실행 조직을 확충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으로 풀이된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공공의 제도적 기반 위에 주민 참여와 사회적 자본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주민을 돌봄의 실질적 공급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과 통합돌봄의 지속성을 담보할 핵심이라며, '지역 기반 협치형 돌봄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논의는 경기도가 2026년 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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