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전남 지역의 중추 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문제로 절반 이상 삭감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재정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이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전가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에서 당초 144.34억 원의 사업 승인액을 확보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가 지방비 매칭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최종 확정액은 68.6억 원에 그쳤다. 이는 당초 승인액의 52.5%가 삭감된 수치로, 사업 규모가 반토막 난 것이다. 이 사업은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가 공동 투자하는 구조로, 지자체의 책무성이 핵심이다.

경북, 제주, 충북 등 다른 지역들은 지방비 편성 예산을 충족하거나 초과 지원하며 사업에 적극 참여한 것과 대조적이다. 결과적으로 전남대병원의 사업 규모는 국립대병원 중 최저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 중증 응급환자 진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며 "사업 규모 축소는 결국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확충이 좌초되는 지역이 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단순히 지방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재정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예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에 공감하며 국고 보조율 상향 방안을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부터 예산 미달성 지역에 대한 보강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2026년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 매칭 예산(연 150억 원 기준 최소 60억 원)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진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