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비용 비급여 항목인 로봇보조수술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안전 및 감염 관리 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로봇수술의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항목 중 갑상선암 로봇수술과 전립선암 로봇수술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로봇수술 전체 진료비는 상반기 119억 원에서 하반기 127억 원으로 당월 기준 8억 원 상승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로봇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 건수는 2년 사이 70.2% 증가했고, 청구 금액은 96.0% 급증했다. 이는 고가의 비급여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을 통해 환자들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문제는 이러한 첨단 수술의 확산 속도에 비해 정부의 관리 감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등급 의료기기인 로봇수술기기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부는 해당 기기의 공급, 유통, 사용 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감염 관리 기준의 부재다. 로봇수술은 정교한 장비와 복잡한 부속품을 사용하지만, 재사용 가능한 내시경 겸자나 가위 등 부속품의 교체 주기, 멸균 및 세척 기준, 사용 이력 관리 등이 제조사 매뉴얼 권고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감염 위험이 상존하며,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는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 갑상선암 로봇수술 후 화상 및 흉터 등 부작용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소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정부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로봇보조수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술자 자격, 시설 기준, 수술 결과 및 감염 사례 등록 등을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첨단 의료기술의 확산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식약처, 의료계, 학회 등과 협력해 로봇수술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및 감염 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