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계란 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산지나 도매가 아닌, 독과점화된 소매 유통시장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를 인용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 가중평균이 1998년 39.8%에서 2023년 49.2%로 25년간 약 10%포인트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유통 단계별 비용을 분석한 결과, 생산자 출하 단계 비용은 9.3%에서 9.5%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도매 단계 비용은 9.7%에서 14.5%로, 소매 단계 비용은 20.8%에서 25.2%로 껑충 뛰었다. 소비자가격에서 소매 단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처럼 유통 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이 치솟은 것은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이 일부 대기업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말 쿠팡이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40조 원을 돌파했으며, 신세계그룹(35.6조 원), 롯데쇼핑(14조 원) 등이 뒤를 이어 농산물 소매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추석 명절 차례상 평균 비용은 대형마트가 33만 454원으로 재래시장(26만 1,934원)보다 21%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산지 유통비용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했고 유통 단계도 단축됐지만, 소매 유통비용이 증가하며 농산물 값이 상승한 이유는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의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할당관세나 할인판매 지원에만 머물러 소비자와 생산자보다는 소매 유통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데 집중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80% 이상이 유통되는 수도권 대도시의 독과점 유통 구조를 견제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 의원은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물류 및 판매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수십 년째 13%에 머물러 있는 농협의 소비지 시장점유율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