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해법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강 의원은 플라스틱을 더 이상 편리함의 상징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로 규정하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이 1950년 이후 230배 증가해 2019년 기준 연간 4억 6천만 톤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며 매년 1,700만 톤 이상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등 환경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3R(감량, 재사용, 재활용) 전략에 '대체(Replace)'를 추가한 '4R 전략'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4R 전략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감량(Reduce), 재사용 제품 확대를 통한 재사용(Reuse), 종이·금속·바이오플라스틱 등 대체소재로의 전환(Replace), 그리고 고품질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 체계 구축(Recycle)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재사용 유리병이 감소하고 일회용 페트병 사용이 급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 감소 시 플라스틱 원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탈플라스틱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집은 유엔환경총회(UNEA)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동향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등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국가 탈플라스틱 기본계획 수립, 생산자책임(EPR) 강화, 대체소재 연구개발 지원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금의 플라스틱 위기는 기후위기의 한 축이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