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윤석열 정부가 ‘장애예술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 전담 조직은 폐지되고 인력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행정 공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가 폐지되면서 전담 인력이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체부는 같은 해 정기직제 개편을 통해 전담 과(課) 신설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업무량 미흡’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예술정책과 내의 ‘장애인문화예술팀’ 소속 2명만이 장애예술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축소는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상반된다. 2022년부터 2026년 정부안까지 5년간 장애예술 예산은 꾸준히 늘었으며, 새 정부 들어서도 전년 대비 3.7% 증가한 349억 원이 2026년 정부안에 담겼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척박하다. 2024년 문체부 실태조사 결과, 장애예술인의 61.2%가 예술 활동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은 창작 활동으로 연간 3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장애예술인을 법률상 ‘문화국가 실현에 공헌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장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전담부서 설치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예산 확대 추세와 복지 증진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예술인은 복지 대상이 아닌 창작자이자 문화의 주체”라며 축소된 조직과 인력을 즉각 원상회복하고 예산, 인력,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