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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령층의 주요 질환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여부가 거주 지역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4곳 중 1곳 이상은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 지원을 아예 하지 않았으며, 지원을 하는 지역 간에도 지원 금액이 최대 14배까지 벌어지는 등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자체 중 62곳(27.1%)은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67곳(72.9%)만이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접종 대상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예방접종에 속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소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등 주요 광역단체 내에서도 지원 유무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25개 구 중 중구와 구로구를 제외한 23곳이 시행 중이지만, 부산은 16개 구·군 중 강서구와 기장군 단 2곳만 지원했다.
대구 역시 9개 지자체 중 군위군 1곳만 지원하는 등 대도시 어르신들조차 거주지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정책 사각지대가 형성된 셈이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부천, 안양, 하남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 다수가 미시행 지역에 포함됐다.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167개 지자체 내부에서도 지원 금액, 백신 종류, 연령 기준 등이 표준 없이 제각각이었다. 지원 금액은 충남 서산시가 18만 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 임실군이 18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충북 증평군(7만 원), 충남 계룡시(4만 4,450원) 등은 지원 수준이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경북 구미시의 경우 1만 2,580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고 지원액과 비교했을 때 금액 격차가 무려 14배에 달했다.
이처럼 ‘지원이 있느냐’와 ‘얼마를 지원받느냐’는 이중의 불평등 구조 속에서 대상포진 진료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대상포진 진료 환자는 2020년 71만 5,031명에서 2024년 75만 8,767명으로 늘어났다.
소병훈 의원은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게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예방 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건강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예방접종은 국민의 기본 건강권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전국민 단위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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