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이 2025년 5월 13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 등의 겸직허가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육 관련 공무원 등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꾸준히 증가한 사실, △이 중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한 사실, △초등학교 교사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6,247명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사실,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인 사실이 각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 겸직 허가 등록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강의’를 위한 겸직 허가 등록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518명, 2024년 922명, 2025년 1,767명 등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폭증했다.

이에 대해 김호겸 의원은 “학생의 학교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겸직업무로 인해 ‘교육’ 이라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외부 강의’에 집중하느라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교과목 강의와 인성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 중 겸직 허가 등록 사항 위반자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고 이 중 겸직 허가 사항을 위반해 징계까지 받은 교사가 4명이나 됐다.

최근 5년간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9명, △겸직 허가 취소자는 3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자는 최근 5년간 총 2,032명이었고 이 중 겸직 허가 취소자만 16명이었고 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및 겸직 허가 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은 최근 4년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2025년 통계는 작성 중을 이유로 최근 4년간 자료만 제출했다.

겸직 허가 등록자가 총 133명이고 겸직 허가 신청자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겸직 위반 관련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직종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 이른바 ‘투-잡’을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겸직 허가 관리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교사들에 겸직업무 수행은 학교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의 충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녀를 믿고 맡긴 학부형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교사들이 수업 및 학생 지도에 집중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 행정업무가 아니라 부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외부 강의 등 겸직업무로 인해 교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겸직 허가 등록하고 겸직업무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겸직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각급 학교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니, 경기도교육청 소속 구성원들은 경기도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