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문화관광국 소관 동의안 9건을 심의했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기관, 단체 등 출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작성된 자료만 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안건 심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총괄 비교표 작성 등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안건의 제출 기한이 8월 22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 계획이 그 후에 결재받은 경우가 있는데 절차가 적절치 못하다”며 지적했고 노 국장은 “출연 동의안의 의회 제출 시점과 차년도 예산 편성 시점 간 차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다만, 앞으로 절차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관련,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것은 잘 알지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원휘 위원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동의안 의결 절차를 통과의례와 같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자료 작성 전반에 미흡함을 질타했다.

한편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출자·출연기관의 의사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보류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