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현장 실무 인력 양성과 수십 년간 이어진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송재봉 의원은 2026년 정부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3407억원 중 현장 실무형 인력 양성에 할당된 예산이 116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장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실습 장비 323대 중 85대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라는 점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종사자 약 1만 4천 명 중 1만 명이 공정 및 장비 운영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충북의 경우, 산업부 현장형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데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청주 등 반도체 산업 집적 지역의 현장 실습 거점 구축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인력 양성과 교육 장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청원 지역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 온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책정되지만, 각종 감액 규정으로 실제 지급액은 월 2만원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특히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는 보상금의 50%를 감액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송 의원은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기준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운항하는 민군복합공항의 경우, 군소음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간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상 단가 문제를 포함해 예산 증액 여부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송 의원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의 녹색 전환 전략과 연계하여 COP33을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녹색 산업 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초 유치 의사를 밝혔던 인도가 철회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최 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은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는 늦춰서는 안 되며, 국민이 오랜 기간 감내한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검토와 협의가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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