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원특례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규제혁신 아이디어 12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시민과 공무원들이 제시한 226건의 제안 중 실효성이 높은 과제를 가려내 행정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 부문에서는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 등록 도시 민박의 내국인 관광객 한시 허용'이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내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의무화'가 최우수 제안으로 뽑혔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안이다.
지난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 아이디어 공모에는 총 22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시는 사전 검토와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거쳐 32건의 제안을 심사 대상에 올렸다. 치열한 심사 끝에 시민 부문과 공무원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씩 총 12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 부문의 우수 제안으로는 '공동주택 대표자 입후보 시 제출서류 간소화'와 '소상공인 다수 입점 쇼핑몰의 대규모점포 분류 기준 합리적 개정'이 선정되었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기술진단 대행 제한, 해석이 아닌 기준으로'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 및 입소 자격 완화'가 우수 제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수원시는 오는 10월 '10월의 만남' 행사에서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우수 제안자에게는 50만원, 우수 제안자에게는 30만원, 장려 제안자에게는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과제 중 조례 개정 등 자치법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검토 후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들이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불편을 줄이는 규제 혁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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