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원특례시가 독창적인 세무 조사 기법인 ‘수원형 빌드체크’를 활용해 올해 상반기에만 21억 5000만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정기 세무조사 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원시 법인조사팀은 ‘중점 세무조사’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기존 조사 방식으로는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조사팀은 탈루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선별하여 집중적인 점검에 나섰다. 이 핵심에는 법인조사팀이 자체적으로 고안한 ‘수원형 빌드체크’ 기법이 있었다.
이 기법은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명목으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변동 내역을 시점별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추적하고 검토하는 방식이다. 조사팀은 이 기법을 적용해 21개 법인을 정밀 조사했고, 그 결과 총 10억 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추징했다.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한 단계별 검증은 탈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빌드체크를 활용한 중점 세무조사 실적에 기존 정기 세무조사 실적을 더한 결과, 올 상반기 추징액은 21억 50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침체기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새로운 기법을 발굴하고 조사 방식을 개선하며 수원시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수원시는 ‘수원형 빌드체크’와 같은 신규 조사 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선제적으로 개척하며 지방 세무조사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원시 법인조사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롭게 발굴한 기법을 활용해 누락 세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세무조사 기법을 지속해서 개발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추징한 세원은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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