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민선 9기 광주시정을 이끌 박관열 당선인이 지역의 오랜 숙원인 중첩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3일 광주시청 순암홀에서는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광주시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최대 6개 법령이 얽히고설킨 중첩 규제는 광주시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개발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안태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간담회에는 박 당선인을 비롯해 경기도 인수위, 규제개혁특위, 수자원본부 관계자, 광주시 관련 부서장,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 등 15명의 민·관·정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도시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위원 조정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건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박관열 당선인은 "광주시는 수십 년간 수도권 식수원 보호라는 명목 아래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고 운을 떼며,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 국회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광주시의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규제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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