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여주시가 지역 토목측량설계사 등 민원대행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허가 대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3일 여주시청 별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업무와 관련해 민원대행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허가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례와 관련 법령 적용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업무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 등 실무상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산지 복구 기준, 산지전용허가 처리 절차 및 협의 조건 이행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사항이 다수 제시됐다.
여주시는 제시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준과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여주시 허가과 관계자는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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