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이 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사료구매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만으로는 농가의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료 가격 상승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사료구매자금 융자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은 융자금에 대한 연 1.8% 금리 중 일부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방식으로는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부담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료를 외상이나 융자 대신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는 농가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금융 지원 중심의 정책은 농가별 구매 방식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든 농가가 동등하게 지원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축협에서 생산하는 TMR 사료 등 제조 원가 절감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그 혜택이 최종적으로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 농가의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지원 혜택이 유통업체에 머무르지 않고 농가에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김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사료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축산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며 통합특별시가 사료 생산, 유통, 구매 전반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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