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청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과밀과 돌봄교실 대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교육위원회는 5일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성규 의원을 통해 청주지역 일부 과밀학교의 돌봄교실 대기자가 수십 명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대기 해소 대책은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 등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돌봄시설과 연계하는 등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박진희 위원장은 교육감의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인사에 대한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윤건영 교육감의 의중이 전달되었다는 제보 내용을 언급하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교육감이 아닌 회원들의 자율적인 선출 자리임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중근 의원은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상반된 결정 사례를 언급하며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곽상선 의원은 학원 운영상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 미흡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수강생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형편없는 수강료 피해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지도·점검이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꽃임 의원은 청주지역 교육현안 특별교부금 확보액이 올해 18억원, 내년 1차 교부액은 30억원에 그치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특별교부금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교원 겸직 허가 인원 급증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영근 의원은 지난해 85명에서 올해 425명으로 급증한 교원 겸직 허가 인원을 언급하며, 교원의 전문성과 자기계발은 존중하되 개인 미디어 활동 등 겸직이 교육활동과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관리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학교회계 집행의 부적정 사례 반복에 대한 우려도 표명됐다. 엄문섭 의원은 지도수당 과다 수령 사례 약 230건, 환수액 8500만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 환수 조치를 넘어 수당 지급 및 관리 과정 점검과 담당자 교육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최충진 의원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원하는 위센터 등 학생 정서·심리 지원체계의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6일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에 이어 10일부터 12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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