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성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경상남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자 아쉬움을 표했다.
군은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고성군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을 반영한 4단계 추진 전략까지 수립하며 사업 유치에 공을 들였으나, 최종적으로 경상남도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경상남도 선정에서 제외되었지만, 고성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 등 농어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주민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강조된다.
이에 고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사업 대상지 확대와 국비 지원율 80% 상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하학열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고성군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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