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화성특례시가 첫 법정 지속가능발전보고서에 담길 핵심 지표를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숙의공론장’에는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지표 담당 공무원,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등 총 3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표 관리, 평가, 심의 역할을 맡은 행정, 민간,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첫 보고서의 쟁점을 점검했다.
이번 공론장은 ‘균형발전과’와 ‘지속협’이 공동 기획·운영했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지방위원회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보고서를 공표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시의 첫 법정 보고서는 ‘2024~2028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117개 지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계산은 행정이, 판단은 민관이 함께’라는 원칙 아래 8월부터 민관이 역할을 분담해 진행됐다. ‘균형발전과’는 8월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60여 개 부서의 실적을 취합했으며, ‘지속협’은 9월 지표별 카드와 판정을 준비해 사회, 환경, 경제, 실행 방법 등 4개 분과 회의에서 117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는 달성, 진전, 정체, 후퇴, 평가 보류의 5단계로 판정하고, 지표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대표성, 기여도, 체감도, 난이도 등을 진단하여 점수나 순위 대신 근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공론장에서는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13개의 쟁점 지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공론장은 국가 차원의 숙의공론장 운영 매뉴얼 방향에 맞춰 균형 잡힌 정보 제공 학습과 토의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전 안내 자료를 통해 쟁점을 미리 파악한 뒤, 4개 원탁 테이블에서 △취약계층 안전망 △참여와 투명성 △에너지 전환과 기후 대응 △생태 보전과 자원·주거 등 4개 분야의 13개 지표를 숙의했다. 이어 테이블을 옮겨 앉는 교차 숙의를 통해 분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의견을 개진했다. 공론장의 결과는 최종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 넘길 지표별 ‘권고’ 형태로 정리된다.
시는 제약 조건 속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9조의 숙의공론화장 6대 원칙을 운영에 적용했다. 모든 참석자가 한 번 이상 발언하고, 교차 숙의에서 타 분야 지표에도 의견을 보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판정 근거와 부서 의견을 사전에 공유하고, 숫자에 잡히지 않는 현장의 체감을 의견에 담는 등 행정, 민간, 위원회가 고르게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함께 살피는 교차 숙의 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고서로 공개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이번 숙의공론장의 권고를 보고서 초안에 반영해 올해 연말 제3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첫 법정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어 2차 지역 자발적 검토 보고서를 준비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와도 지방의 경험이 이어지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첫 법정 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숫자를 모은 자료집이 아니라 행정과 시민, 위원회가 함께 화성의 오늘을 진단한 과정의 기록이 될 것”이라며 “지방이 먼저 책임 있게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 선도 도시로서 화성의 경험을 국가 지속가능발전보고서와 국제사회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속협 관계자는 “지표 하나를 두고 부서의 사정과 현장의 체감, 전문가의 시선이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이 이번 숙의공론장의 가장 큰 의미”라며 “오늘의 권고가 보고서와 다음 평가의 기준이 되도록 행정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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