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실시한 인권영향평가에서 143개의 평가 지표 중 137개를 충족하며 97.9%의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p 상승한 '직장 내 인권 보호' 분야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인권경영 수준을 보여준다.
이번 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를 내부 점검과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책연구실과 기획조정실이 협력해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평가 기간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됐다.
평가 결과, 전체 143개 지표 중 139개를 충족하여 97.9%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특히 △고용상 비차별 10개 지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4개 지표 △근로환경 26개 지표는 100%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직장 내 인권 보호' 분야는 97%의 달성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1.4%p 상승했다.
하지만 인권경영 체제 구축 분야는 96.6%로 2.2%p 하락했으며, 고객 인권 보호 분야 역시 96.9%로 3.1%p 하락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과 올해 초 새롭게 수탁 운영을 시작한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도 주요 사업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인권경영 전반을 검토받았다. 그 결과, 인천장복은 시설 인권 체계, 공정운영 등 4개 분야에서 96.2%를, 노보전은 100%를 달성했다.
그러나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인권 소통 채널 구축, 서비스 정보의 쉬운 언어 제공 등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진단됐다. 또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장애 차별 진단 및 조사 실시 등은 미충족 지표로 남았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 안전과 피해 회복, 조직문화 개선, 시간제 근로자 보호 체계 구축, 소속 시설 인권침해 모니터링 강화, 장애 차별 조사 실시 등 총 6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 지표 밖 인권 리스크 관리,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보호, 취약계층 이용자 인권 보호 체계 마련, 외부 의견 수렴 강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 등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상황에 맞춰 기존 150개였던 평가 지표를 143개로 정비하는 과정도 거쳤다. 2개 지표는 통합·분리하고 3개 문항은 신설했으며, 중복되거나 이미 적극적으로 조치한 지표 등 7개는 삭제했다.
평가 과정에서는 내·외부 의견 수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표 담당자와 주요 사업 중간관리자, 연구진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지표 검토와 자체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설문 방식도 소속 시설의 시설장과 직원 등 현장 면접으로 확대했다. 또한 노인 돌봄, 장애인 인권 분야 현장 전문가 면접도 진행하며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를 맡은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은 “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며 “평가 점수 향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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