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2026년 외국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본격 돌입했다. 구는 총 382명의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약 3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20일에는 체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납세자들은 주소 불명, 잦은 거주지 이동,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체납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일산동구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체납자가 스마트폰 본인 인증을 거치면 체납 세목,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등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납세 편의를 크게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구는 외국인 체납자가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등록상 이름과 카카오톡 가입 명의가 다르거나, 카카오톡 미가입, 본인 인증 수단 미보유, 휴대전화 번호 변경 및 해지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일산동구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안내 누락을 최소화하고 체납 세금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해 모바일 안내와 우편 고지서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체납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납세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납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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