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120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시공자 선정 단계부터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 및 검증, 갈등 조정·중재, 그리고 합의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공사비 관련 모든 사항을 한 곳에서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 제도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에 서울시, 자치구, SH 공사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지원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여, 갈등 발생 초기 단계부터 합의 이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전까지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 운영, SH 공사의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및 공사비 검증,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장기화된 후에야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고, 지원 제도가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신속한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합의 이후 총회 개최나 변경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센터 신설을 통해 공사비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정·중재부터 합의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고,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센터 신설은 민선 9기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에서 제시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해소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사비120센터'는 서울시 서소문2청사 7층에 마련되었으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시공자 선정 계획 및 계약 관련 상담,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비 증액·검증 관련 전문 상담,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한 갈등 동향 파악, '공사비 닥터' 파견을 통한 갈등 조정·중재, 합의 이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센터는 변호사 15명,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 인력 풀을 운영한다. 이 중 분야별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매일 순환 근무하며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및 갈등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공사비 관련 제도나 절차 등 간단한 문의는 별도 예약 없이 전용 번호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시공자 선정 계획,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등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상담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공사비120센터'를 검색하여 진행하면 된다.
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공사 계약 사전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공사비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 닥터'를 파견하여 조정·중재를 지원한다.
'공사비 닥터'는 조합과 시공자 간 쟁점을 진단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합의서 작성 및 체결을 지원한다. 합의 이후에도 조합 총회 개최, 공사도급 변경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 진행 상황을 관리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공사비120센터'를 시범 운영하며 주요 상담 유형, 이용 수요, 현장 의견 등을 분석하고 상담 인력과 운영 방식을 보완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 내용과 주요 쟁점을 지속적으로 축적·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 유형과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향후 상담 체계 개선과 현장 지원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갈등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비120센터가 공사비 갈등을 가장 먼저 상담하고 끝까지 지원하면서 시공자 선정부터 갈등 해소까지 빈틈없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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