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이종목 의원이 신상진 시장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와 관련해 정책 결정 과정의 이중잣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생애주기에 맞춰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 정책과 청년기본소득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가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100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장수축하금,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그리고 모든 신생아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인생 종잣돈’ 공약은 시민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꼭 필요한 복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신상진 시장이 지난 9월 청년의 날을 맞아 SNS에서 청년기본소득을 ‘돈 몇 푼’, ‘퍼주기식 현금 살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유독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단어 앞에서만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른 신상진표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질타했다.
성남시는 그간 △0세 신생아 대상 ‘인생종잣돈’ △만 6세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등 특정 생애주기 시점에 맞춘 현금성 지원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며 재의를 요구하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시장이 청년기본소득을 ‘빵’에 비유한 것을 인용하며 “그렇다면 장수축하금, 입학준비금은 ‘착한 빵’이고 청년기본소득만은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나쁜 빵’인가”라고 반문하며 시장이 제시한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또한, 이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24세는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시기로, 부모의 지원은 줄어들지만 아직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매우 취약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만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성남시 청년들이 소외되고 있는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장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채무제로도시 성남시’라면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과 올패스 사업 둘 다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님께서 보여주신 복지에 대한 관대한 기준을 청년기본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본 조례안을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간곡히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