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방분권의 대전환을 통해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재정 특례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확대된 특례시의 권한이 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수원시정연구원 정재진 기획조정실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법 제정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은 '지방분권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 추진 △자치분권 교육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하며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수원시의 노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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