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성남시가 제출한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불채택하며 용도변경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위원회는 7일 실시된 의견 청취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위법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이 위법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오토캠핑장의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성을 치유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법령상 적법성 여부, 도시계획적 필요성, 자연녹지지역 지정 취지, 공원 기능, 주변 지역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향후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도시건설위원장은 “보전녹지에는 일정 규모 이상 야영장 등록이 불가능함에도 캠핑장을 조성한 것 자체가 무리하고 위법한 행정이었다”며 “용도변경으로 꼼수 처리하지 말고 원상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존녹지지역의 취지는 개발보다 환경을 중시하는 것인 만큼, 보전녹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은 토지 이용 및 개발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다. 위원회는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행정의 잘못이나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지 않은 채 운영 방향부터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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