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의 민간 융자금 집행액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농어업인 경영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김학조 도의원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심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 회수와 집행 실적이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 계획의 현실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지난 2025회계연도, 농어촌진흥기금의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은 당초 계획했던 376억 9154만원의 63.8% 수준인 240억 6382만원에 그쳤다. 민간 융자금 지출 역시 계획된 321억 6405만원 중 247억 3674만원을 집행하는 데 머물러 집행률 76.9%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융자금 집행액은 2023년 312억 2802만원에서 2024년 276억 7688만원, 그리고 2025년 247억 3674만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23년과 비교했을 때 2년 만에 약 65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융자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대상자 선정 후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못한 것인지, 혹은 당초 계획이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것인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목적인 만큼, 단순히 기금을 보유하거나 계획상 수치를 맞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농어촌진흥사업에 한해 연 1.0%의 낮은 금리로 개인 최대 3억원, 단체 최대 10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실제 농어업인의 자금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래의 설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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