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재해 예방과 하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100억원 가까이 삭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송규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하천 유지관리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도는 '하천시설 유지보수 물량 감소'를 이유로 본예산 18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 편성했다. 이는 현장의 절박한 수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특히 올해 예산 집행 방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본예산 전액을 시·군에 100% 교부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8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160억 2400만원만 나누어 지급하며 예산 집행을 사실상 묶어두었다. 애초에 시·군의 수요를 훨씬 밑도는 예산을 배정해 놓고, 남은 예산마저 '물량이 줄었다'는 핑계로 반납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도 집행부의 결정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하천 시설물의 적기 유지보수라는 사업의 핵심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 고양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은 예산 지원 시 재해 예방 정비를 철저히 수행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인 핑계로 예산 집행이 막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도 집행부가 제출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배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도내 29개 시·군의 하천 유지관리 신청 수요는 약 26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배정된 예산은 160억원 남짓으로, 신청 대비 배정률은 61.6%에 불과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신청액의 29.3%인 9억 7100만원만, 수원시는 24.4%인 4억원만, 화성시는 35.2%인 10억 4000만원만 배정받는 등 주요 시·군 대부분이 신청액의 절반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행정 편의적인 물량 감소 핑계를 중단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재해 예방 예산을 온전히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