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경기도의 핵심 교통 정책인 버스 준공영제 운영 현황과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의 실적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15일 경기도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 의원은 도주관 노선과 시주관 노선의 기준, 면허권 권한 소재 등을 명확히 짚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2개 이상 시·군을 경유하는 도주관 노선과 1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시주관 노선의 구분을 확인하고, 현재 시내버스 면허권이 시장·군수에게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경기교통공사가 수행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입찰형’의 행정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도입된 ‘경기 편하G버스’와 관련해서는 택시 및 기존 시내·마을버스 업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시내버스의 경우 경기도 공공관리제를 통해 운송비용 100%와 일정 부분 이윤을 보장하며, 마을버스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답변했다.
질의 후반부에서는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을 상대로 출범 이후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 상황을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공항 필요성 연구용역 수행, 제7차 공항개발 기본계획 건의 등 일련의 과정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논란으로 연구용역 및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집행률이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 차질 없는 관리를 주문했다.
추진단은 수도권 인구 분산, 인천공항 일극 체제 완화, 경기도민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공항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공론화 조사 결과 나타난 찬반 양론과 ‘수도권 내 추가 공항 건설이 SOC 예산 낭비’라는 일부 지적에 대한 반박이었다.
최상규 의원은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직결되는 버스 공공관리제는 투명하고 세심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경기국제공항 추진 역시 도민 공감대 속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