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의 예산 조정 현황을 면밀히 살피며 도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국은주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중교통, 도로, 하천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의 예산 조정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더 경기패스 사업 예산 증액 대비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관련 예산 조정 사유와 향후 집행 계획을 질의했다.
일상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교통 편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사업비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버스 사업에 일부 시·군이 참여하지 않은 배경을 확인하고,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대중교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로 포장 관리 사업의 경우, 도내 51개 노선 조사·분석에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실효성 저하를 우려했다. 국은주 의원은 "조사와 분석에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개선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전액 삭감보다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천 및 침수 예방 사업 예산 조정 현황을 점검하며, 보상이나 공사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수해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도봉~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추진 상황과 2029년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경기 북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교통 인프라인 만큼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말까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도민의 이동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함께 살펴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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