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경기도 교통국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과 마을버스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무원칙한 예산 삭감과 부실 편성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 교통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보라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에 배정된 도비 기정액 40억 8800만원 중 무려 13억 8673만 9천원이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전체 예산의 33.9%에 해당하는 규모다. 단말기 통신료 지원 역시 50%가 삭감됐다. 최 의원은 동일한 결제 인프라 지원 사업임에도 명확한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감액 비율을 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산출 내역상 상반기 대당 월 2만 9487원이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단가가 하반기에는 9482원으로 3분의 1 토막 난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운수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마저 대폭 삭감한 것으로, 운행 기피 현상과 더불어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의원은 이러한 삭감이 재정난을 이유로 목표액에 끼워 맞춘 기계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마을버스 처우개선 지원 사업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도비 기정액 25억원 중 34.9%인 8억 7230만 4천원이 삭감됐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8개 시·군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연간 240만원에 달하는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보라 의원은 지난 2025년에도 8개 시·군 불참 등으로 7억 1340만원이 감액된 전례가 있음에도, 사전 협의나 면밀한 수요 예측 없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2년 연속 추경에서 대규모 삭감을 반복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도내 모든 마을버스 종사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구조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총사업비 136억 2730만원 중 46억 2163만 9천원, '마을버스 처우개선 지원' 총사업비 83억 3333만 3천원 중 29억 76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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