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면담에는 안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협의회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 의회운영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됐다. 법안에는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안신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조직과 예산권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인 지방의회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앞으로도 전국 기초의회 및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연대하여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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